| “축산국이 농정 중심되게”…홍문표의원 국감서 강조 전국축협 조합장들이 농림부 축산국의 전문화와 확대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농림부의 축산행정 전담조직인 축산국의 폐지를 제안하는 내용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잘못된 축산국 폐지 연구결과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또 “국내 축산업은 UR 협상이후 12년 동안 수입축산물과 생사를 건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농산물 총 생산액의 33%를 차지할 만큼 농촌의 중요한 소득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민 식생활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축산업의 행정조직과 규모도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농특위가 지역재단에 의뢰해 조사·연구한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능별, 품목별 성격이 혼재돼 있는 농림부의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정작 확대해야 할 축산국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축산업의 산업적 위상을 격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축산업을 다시 과거 부업수준 또는 식품의 한 품목으로 격하시키는 의도를 가진 농특위 연구보고서는 큰 잘못”이라며 “중앙정부의 축산국을 폐지하면 지방정부로까지 확산되는 것은 물론 축산발전기금의 존치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시장개방·사료가격 급등 등 축산업이 위기로 몰리는 상황에서 생산·가공·유통·식품안전 등 일관성 있는 관리가 요구되는 축산행정의 부재는 결국 축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축산국 폐지 연구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산업적 위상, 시장개방 확대 등을 고려해 축산국을 더욱 확대·전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농림부 등 7개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은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의 축산국을 없애는 방향의 ‘농정관련 조직 혁신방안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며 축산업의 성장과 산업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축산국의 조직을 농정의 중심이 되도록 확대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