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한미FTA 공청회’서 제기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또 농산물세이프가드(ASG)가 실질적으로 발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과 낙농제품 등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도 너무 많이 주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국회 한미FTA 체결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 농업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농연 탁명구 사무총장과 중앙대 윤석원 교수가 주장한 것. 이날 여야의원들은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생산감소액과 현장에서 직접 계측한 수치의 간극이 너무 크게 벌어진다면서 농촌경제연구원 개발총량모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연구과정에 외압은 없었나를 따져 묻고는 보다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피해액 산출작업을 주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등 가장 피해가 큰 축산업 관련 대책을 면밀하게 짜되, 이에 앞서 농가들의 고민과 생각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강화하되 규모화 및 구조조정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강조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사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의 쇠고기 수입조건을 더 이상 양보해선 안 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