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도 정부의 축산 ICT 융복합사업 예산이 또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축산 ICT 융복합사업 예산<자부담 제외>은 국고 168억원, 융자 280억원 등 모두 448억원이다. 570억원이었던 올해와 비교해 무려 21.4%가 감소하게 됐다. 한 해 예산이 784억원에 달했던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업 당해연도의 실집행률 저조에 따른 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최된 ‘2025년도 스마트축산 추진 계획 설명회’에서 “ICT 융복합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익년까지 포함할 경우 90%를 넘어선다. 그러나 당해연도만 감안하면 평균 3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불행하게도 예산부처와 국회는 당해연도 집행실적만 감안, 예산을 배정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사업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2025년도 사업부터는 대상 농가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으로 ICT 융복합사업의 당해연도 실집행률 제고 대책에 착수했다. 직전 연도 하반기에 대상 농가를 최종 선정하는 한편 당해연도 1월에 사업비를 관할 지자체에 내려보내 농가로 하여금 곧바로 공사 착수가 가능토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 익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자 선정과 함께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 실제 농가 사업은 6월 이후에나 가능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25년도 ICT 융복합사업은 개별장비 지원 대상 농가의 경우 올해 10~11월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역시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실집행률은 높일수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있더라도 지방비 지원을 위한 추경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사업자 선정시기를 직전 연도 6월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농가, ICT기업들도 가급적 당해연도에 실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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