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윤재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은 이제 시작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실천이 필요
지난 2023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의 청사진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해 최초로 수립된 최상위 법정 계획(23-42)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었다.
우선 설정된 2030년 목표는 2018년 대비 전체 배출량 40% 감축(436.6 백만톤CO2e), 농축수산업은 27.1% 감축(18.0 백만톤CO2e)하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축산업은 저탄소농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저메탄사료와 같은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던 농촌재생에너지팀 또한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이름을 변경하며 탄소중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목표 발표가 무색하게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1)’에서 축산업 장내발효 항목이 2020년과 비교해 2021년에 3.5% 증가해 농업 분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그 원인으로 늘어난 사육두수가 지목되기도 했다.
문제는 국내 축산업 사육 규모가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4년 1월 3일 발표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전략’은 국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할 테고, 가축 사육두수 또한 205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요컨대 또 탄소중립인가?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는 진정한 탄소중립은 시작도 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령 탄소중립 정책을 일부 시행했다 할지라도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육류 소비와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전망치는 축산업 탄소중립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축산업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이 어려운 이유
사실 축산업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시설 설치 비용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축산업 탄소중립의 핵심은 분뇨 처리인데, 이를 처리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은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이유로 군 단위와 같인 큰 지역 범위에 하나 정도 설치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각 농가에서 해당 시설까지 가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동과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설이 커질수록 탄소 배출 또한 증가하는 딜레마를 안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소규모로 여러 곳에 단지별로 설치하는 것이다. 작은 용량의 처리 시설을 분산해 설치할 수 있다면 농민들의 부담도 줄고, 분뇨와 같은 물질을 운반할 때 생기는 여러 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시설을 여러 곳에 많이 설치하는 것도 낭비이다. 약 100톤 정도의 처리 규모가 돼야 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결국 관계 부처가 축산분야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 안목을 갖고 농가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로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 문제이다.
축산업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부딪치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관련 설비를 혐오시설이라 기피하는 주민들의 반대이다. 이미 앞서 수차례 축산분뇨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설치되려는 시도가 무산된 사례들이 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이 동네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방점이 찍혀 주민들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결국 수차례 계획이 무산되었다.
요컨대 시설의 설치 비용도 문제이지만,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농가와 주민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민과의 소통, 대국민 캠페인의 필요성
축산업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지원 뿐 아니라, 농가 주변 주민, 국민들의 도움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주민 협업을 이끌어낸 해외 사례도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수도인 동경 시내 근처에 도축장이 있다. 이는 도축과 소비 시장 간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혐오시설이라 기피하며 멀리두면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육, 도축, 공판장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도 탄소중립 문제에서 고려할 부분이다. 현재는 충청도에서 가축사육을 하고 강원도에 있는 도축장으로 옮기는 식이다. 작은 지역 단위로 축산 관련 시설을 나눌 수 있다면 불필요하게 드는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관리는 물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기대된다.
또한 독일의 경우 바이오에너지 자립 마을을 여러 군데 구축하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한 예로 베를린 근처에 있는 슐뢰벤(Schlben)이라는 작은 마을은 근처의 축산 분뇨, 목초, 옥수수 등의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초과 생산된 에너지를 통해 마을 공동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독일이 성공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시설을 마을마다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마을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는 이들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냄새 처리 기술과 에너지 이동 인프라 구축에 특히 신경을 썼다. 모두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작업들이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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