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화방류 정부-지자체 ‘엇박자’ 대책 공감
구제역 항체미달 농가 현실적 구제대책을
지난 2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한돈협회의 ‘2024년 전국한돈지도자연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부서별 관계자들도 참석, 양돈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손세희 한돈협회장 주재하에 양돈농가들과 약 2시간에 걸쳐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정책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눈에 띄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양돈 관련 정책 발표>
퇴액비화 탄소저감 효과 '계량화'
■축산환경정책(축산환경자원과 서준원 과장)
이날 서준원 과장은 “2020년 기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70만톤이다. 국가 총 배출량의 1.5%에 불과한 만큼 온실가스의 주범이 절대 아니다”며 “다만 냄새 가스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준원 과장은 이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941만톤→2030년 773만톤, 18% 감축)를 설명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에너지화, 정화방류 확대 등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와 함께 퇴액비화의 경우 해당 시설내 그 효과를 ‘계량화’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공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의지와 사회적인 관심이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다. 식품 및 경종산업 등의 부산물을 축산에서 활용, 오히려 타 산업의 환경부화까지 줄일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축 사육두수 감축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 목표대로라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화 할 경우 약 340억원(저감량 168만톤 × 탄소배출권 톤당 2만원)의 경제적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구제역 SOP 개선...지역단계 국한 심각단계 격상
■양돈방역정책(구제역방역과 김지호 사무관)
김지호 사무관은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과 관련해 구제역 발생시 위기단계 조정을 국내 전 지역이 아닌, 해당지역단계에 국한해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방법으로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려 해당지역에 대한 긴급 ‘링백신’ 접종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등 현 상황에 걸맞는 구제역 방역체계 구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호 사무관은 구제역 백신 항체율 기준의 상향 조정 움직임과 관련 “WOAH에서도 구제역 항체가를 8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하고 “다만 백신접종에 따른 현장의 애로 해소방안도 병행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돼지구매 가격 의무 공개 추진
■양돈 정책(축산경영과 이재승 사무관)
이재승 사무관은 이날 유통업체가 양돈농가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 신뢰할수 있는 가격시장가격 정보 파악이 가능토록 ‘축산물유통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축산자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충돌되지 않고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농가 토론>
“임신돈 군사시설 우선 지원”
▲김현섭 한돈협회 이사=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양돈농가에 대한 상한액이 양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재승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총액 기준 축종별 차이를 두지 않는다. 다만 AI와 ASF 등 현안에 따라 정책사업의 집중도가 달라질 때 특정 축종의 사업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다. 상한액 차이는 확인해 보겠다.
2030년부터 임신돈 군사시설이 의무화, 해당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양돈현장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김정기 전북도협의회 부회장=탄소저감을 위해 정화방류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막상 지자체가 반대한다. 수질 보호지역이 아님에도 지자체가 정화방류를 반대,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다.
△서준원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장=선출직 자치단체장 체계의 한계다.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나온 정책인 만큼 정화방류 확대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좌장(손세희 한돈협회장)=정부와 지자체 엇박자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지자체가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자체 관련부서 일괄처리 필요
▲이기홍 이사=출하가 늦어지면 구제역 백신 항체가가 떨어질 수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항체가 기준 충족만을 목적으로 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이상육 대책과 함께 항체가 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중화항체가 확인검사 등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
△김지호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구제역 백신 관련 현장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중화항체가는 차폐시설을 통한 확인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이해해 달라. 더구나 확인검사를 한다고 해도 항체가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현실도 달라.
△좌 장=정부와 양돈현장의 불신 해소방안이 우선 필요하다.
▲이기홍 이사=정부의 축산 스마트팜 지원을 특정 연령으로 국한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지원 대상자의 사업시행시 축산, 환경, 건축 등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간 일괄 처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재승 사무관= 스마트축산 지원사업은 청년농 우선 대상이지만 나이제한은 없다. 현행법률 체계상 시설허가나 업종허가 등 지자체에 모든 것을 일괄 처리토록 강제하기 힘들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전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기홍 이사=액비살포시 농가가 계약한 재활용지에만 가능케 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시비처방서의 현실적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서준원 과장=살포지 문제와 시비처방서 개선 방안은 소기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매주 점검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
“비료생산 농장등록 요구 시정”
▲한동윤 이사=비료생산업등록 과정에서 농장 등록은 폐지됐는데 지금도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다
△서준원 과장=시정 될수 있도록 공문조치 하겠다.
▲한동윤 이사=정부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자율’ 의 의미가 무엇인가. 올초 비축사업 요구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재승 사무관=농산물과 달리 축산물자조금법에는 출하 조절 등의 방법이 명시되지 않다보니 공정거래법 저촉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비축은 할 때는 쉬운데 풀때는 시기조절이 어렵다 보니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이다.
△좌 장=정부는 생산자가 반대하는 자조금법 개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수급조절에 자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매비축은 소비자 뿐 만 아니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했다. 정부는 자급률에 대한 분명한 목표부터 제시해야 한다.
▲한동윤 이사=‘민관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성과와 함께 구제역 이상육 피해를 막기 위한 협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돈혁신센터 실험을 통해 피내접종 효과가 이미 확인됐다.
△구경본 부회장=돼지열병 마커백신의 저변화가 거의 실현단계에 있다. PED·PRRS 방역대책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피내백신의 조속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적 후계농 육성대책을”
▲이기홍 이사=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은 안된다.
△이재승 사무관=국내 돼지가격과 돼지고기 수입 추세를 감안할 때 상반기에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계획도 없다. 다만 향후 수급 및 가격 추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언제든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와 육가공업계의 부담 뿐 만 아니라 양돈산업계 현실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부친 농장을 임대한다는 이유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우수후계농이 제외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후계농 육성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출하차량에 대한 도축장 단계의 소독관리 강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축산자조금법 제정과 함께 한돈자조금 출범을 주도했던 김건태 한돈협회 고문은 이날 “출범 당시 보다 자조금의 자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농가들이 더 부담하더라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 눈길을 끌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