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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빗나간 귀농대책, 지방 소멸 부채질”

정부, 귀농 규제 완화 방침에 축산업계 우려감 고조
청년 아닌 은퇴자 지원, 지방 소멸 근본대책 기대난
“농촌 견인 다양한 순기능 갖춘 축산에 초점 맞춰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귀농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도시 은퇴자의 귀농을 적극 유도, ‘지방소멸’을 막아보자는 것인데 축산업계에서는 기대 보다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귀농 선택, 축산이 실효적 대안
귀농의 선택지로서 ‘축산’에 대한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대책과 더불어 님비현상만 심화, 오히려 기존의 축산기반 마저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최근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귀농 규제 완화 대책을 통해 퇴직자와 단기 근로자에 한해 지원돼 왔던 귀농자금을 은퇴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귀농 교육을 현행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각종 서류 간소화와 함께 민박 관련 규제 완화 및 빈집 정보 제공, 철거 부담 완화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농업계, 그 가운데서도 축산업계는 부정적인 시각 일색이다. 

 

농촌 ‘실버 타운화’ 전락 우려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대책이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해당지역을 ‘실버 타운화’하는 결과에 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우선적인 배경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지방소멸은 청년층의 유입 없이는 막을 수 없다. 청년층이 귀농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다만 경종농업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축산물이 우리 국민들의 주식으로 자리매김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도 높은 만큼 축산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규제 완화가 전부인 수준이다 보니 은퇴 도시민 급증에 따른 무차별적 축산 민원만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현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오로지 축사라는 이유만으로 귀농귀촌 도시민에 의한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마저 피해를 입으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다. 귀농귀촌 도시민들로부터 축산농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축사를 ‘위해시설’로 접근하는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폐해를 경험한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소멸 대책이 또 다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충북의 한 양돈농가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축사 철거는 농장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무의미 하다. 동의하기 싫었지만 주민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농장 한곳을 접고 말았다”며 “이러한 농촌공간 사업이 주변 마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은퇴 도시민마저 늘어난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축산업계는 이에 따라 축산업에 초점을 맞춘 귀농 대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량산업이자 농촌경제의 주축으로서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축산업계 대통령과 민생토론 희망
손세희 회장은 이와 관련 “지방소멸의 대안으로서 축산업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정부와 국회 등 각계 요로에 그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과 축산업계의 ‘민생토론’의 자리가 마련되길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이유”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지방소멸의 대안으로서 현실적인 대책을 축산업계 차원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이번 정부의 지방소멸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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