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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5 신년특집> FTA 체결 후 20여년, 현황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2004년 한·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가 발효된 이후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 축산업계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FTA 체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한국 축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봤다.

 

 

2004년 한·칠레 발효로 FTA 시대 개막…20년간 59개국

 

반발 속에 시작된 FTA 체결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이었던 ‘한·칠레 FTA’를 앞뒀던 당시 축산인들은 FTA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성토했고,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는 반대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키도 했었다. 그랬던 것이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2024년 기준)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한·미 FTA는 2012년 체결됐으며 양허제외,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적용 등과 함께 15년가량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었다.

 

주요 FTA별 농업 부문 시장개방률은 미국(97.9%)이 가장 높고, 유럽연합(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27개국, 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순이며, 칠레(71.2%), ASEAN(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 67.4%), 중국(63.9%)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개국,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69.0%)의 개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표 참조, FTA 체결 현황>

 

 

한·미 FTA 농업부문 시장개방률 가장 높아…다음 한·EU
쇠고기 미산 2026년 1월, 호주산 2028년 1월 관세 사라져
EU·미산 돼지고기 이미 무관세…유제품 2026년 무관세

 

본격적인 축산물 무관세 수입 시대
문제는 FTA 체결로 인해 수입주요 국가들에서 현재도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거나 관세 철폐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 왔다는 부분이다. <표 참조, 주요 축산물 FTA 협정 관세율>

 

 

현재도 수입 축산물로인해 국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먼서 쇠고기의 경우 주요 수입국가인 미국과 호주의 관세 철폐가 각각 2026년, 2028년이다. 양 국의 당초 기준 관세율은 40%, 미국의 경우 지난 2021년 13.3%, 2022년 10.6%, 2023년, 8%, 2024년 5.3%로 낮아지고 있는데 2026년 1월부터는 관세철폐가 예정돼 있다. 호주의 경우도 같은 기간 18.6%~10.6%로 세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오는 2028년 1월 관세가 철폐된다. 낙농관련 제품도 미국과 EU산 우유, 치즈 등에 대한 관세가 현재 11~13%인데, 2026년 없어진다.

돼지고기는 주요수입국들에서 이미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다. EU, 미국, 캐나다 등이 주요 수입국으로 현재 캐나다산 냉장·냉동삽겸살을 제외한 전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으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도 현재 5%대, 오는 2027년 1월에는 그마저도 없어진다. 한편, 닭고기의 경우 지난 2024년 7월 EU의 관세
가 철폐가 되며 현재 미국과 EU에서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다.

 

저가 수입육 급증…국내 축산업 관세 제로 대비 생존 과제

2021년 이후 쇠고기 매년 약 47만톤 가량 수입
닭고기는 ’21년 기점 3년 새 수입량 57% 폭증
EU산 닭고기 지난해 관세철폐…시장 잠식 강화

 

 

축산물 수입 현황
이에 따라 주요 축산물의 수입 물량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표, 주요축산물 수입현황>
최근 3년간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쇠고기는 지난 2021년 35억6천만달러, 46만9천톤에서 2022년에는 42억3천850만달러, 47만4천500톤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는 35억9천980만달러로 수입금액은 감소했지만, 47만2천900톤이 수입되며 비슷한 물량이 수입됐다.

특히 2022년 3분기에 할당관세 시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어 지난 2024년 3/4분기까지는 28억9천480만달러, 36만3천400톤이 수입돼 지난 2023년의 수입량을 가볍게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는 지난 2021년 17억6천200만달러, 44만7천톤 2022년에는 20억99천만달러, 56만3찬400톤 2023년에는 19억6천200만달러, 52만9천400톤이 각각 수입됐고, 지난2024년 3/4분기 까지 16억9천550만달러, 46만300톤이 수입됐다.

 

우유(유제품 포함)는 2021년 4억7천500만달러, 14만4천톤, 2022년 5억9천400만달러, 15만3천100톤, 2023년에는 6억4천220만달러, 16만3천800톤, 2024년 3/4분기까지는 3억2천870만달러, 10만8천100톤이 수입됐다.

 

닭고기의 경우는 2021년 2억6천900만달러, 14만9천톤, 2022년 4억4천970만달러, 18만1천600톤, 2023년 5억2천270만달러, 23만4천900톤, 2024년 3/4분기 까지는 3억3천280만달러, 16만170톤이 수입됐다.

최근 3년간의 축산물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등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다행히 지난 2024년 한해만을 살펴보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량이 소폭이지만 줄어들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2024년 3/4분기까지의 수입 통계서 주요 축산물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쇠고기의 경우 전년 동기(37만7천톤) 대비 약3.8% 감소한 36만3천톤이 수입됐다. 미국산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7%가 감소한 반면, 호주산은 12.2% 증가했다. 냉동쇠고기와 냉동갈비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1.7% 감소, 냉장쇠고기도 5.0%가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내산 가격 하락과 수입단가 상승 등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같은 기간 전년 동기(40만4천톤) 대비 13.7%가 증가한 46만톤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24년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상승의 여파가 주 요인이다. EU산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미국산은 23.7%가 급증했다. 냉동돼지고기와 냉동삼겹살역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5%, 18.0% 증가했다. 다만 냉장삼겹살은 1.1%가량 수입이 감소했다.

 

닭고기의 수입은 전년 동기(18만8천톤) 대비 14.1% 감소한 16만2천톤이 수입됐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 ASEAN(동남아국가)산은 1.9%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냉동닭다리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 냉동닭가슴은 15.2%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직전년인 지난 2023년 할당관세 시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던 기저효과와 지난 2024년 내내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이 약세를 보였던 결과로, 수입감소에도 닭고기 계열화업체들과 일선농가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이다.

 

올해 교역동향(대미) 주시 해야
한편, 지난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2기가 출범, 농축산 업계는 우려가 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은 농식품 수입액 1위 국가인데,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트럼프 정부의 주요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미국 기준 10대 무역적자국에 한국은 8위에 올라 있다. 반면, 국내 기준 농축산물 분야는 같은 기간 4조가량 적자(대미)를 기록했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대미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역 적자 해소의 수단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비관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제재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것.
이에 대미수출 축산물에 관세가 부과·인상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이는 국내 축산물 수급과 가격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통상대응반, 수출대응반, 공급망 대응반으로 구성된 ‘농식품 분야 TF’를 구성·운영하고 미국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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