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칠레와의 FTA가 지난 2004년 발효된지 20년이 넘었다. 당초 값싼 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며, 국내 축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분투로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축산업은 기존 방식의 탈바꿈을 통해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축사현대화 지원에도 힘써, 신축·개보수, 방역·분뇨처리시설 등 총 사업비의 80%를 저금리로 지원했고, 그간 이를 통해 가축 전염병이 줄고,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축산 기반도갖 추게 됐다. FTA 20년 정부가 국내 축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왔는지 살펴봤다.
<표> 농업 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축산업 체질개선 역점…축종별 생산성 향상·사육규모 증가
정부는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 분야 전체에 대해 FTA 국내 보완대책 사업에 배정된 총예산은 40조7천217억원이었으며, 그 중 88.8%인 36조1천590억원이 집행됐다. 2023년의 예산은 1조6천456억원이었고, 정책목표별로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축산 및 과수)에 1조3천155억원(79.9%)이 투입됐다.
축산업경쟁력 제고 분야는 축사시설현대화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등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주요 가축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지원으로 농가의 사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 체질 개선(농업인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신성장 동력창출)에 3천121억원(19.0%), FTA 직접피해지원에는 180억원(1.1%)이 투입돼 일부분일 지라도 산업의 성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FTA 국내보완대책>
축산업 체질개선 효과
특히, 정부는 보완대책을 실행한 2008년 이후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규모화 및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 한우
먼저 한우산업의 경우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축사 시설 개선 및 현대화 등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을 통해 한우 판매 체중 증가 및 품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정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한우 사육두수는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 전 5년(2003~07년) 평균 184만두에서 최근 6년(2018~23년)간 평균 329만두로 79%가 증가했고, 농가당 사육두수는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이후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또 한우 비육우 판매 체중은 같은기간(2003~07년) 평균 628kg에서 최근 5년(2018~22년) 평균 777kg으로 23.7% 증가했다.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7년 이전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다가 2008~12년 평균 58.8%에서 최근 5년(2018~22년) 평균 74.2%까지 증가했다.
- 양돈
양돈 산업은 비육돈 판매 체중 증가 및 번식돈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돼지 사육두수는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전 5년(2003~07년) 평균 922만두에서 최근 6년(2018~23년) 평균 1천118만두로 21.4%가 증가, 농가당 사육두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3.5%씩 증가했다. 비육돈 판매 체중도 같은 기간(2003~07년) 평균 109kg에서 최근 5년(2018~22년) 평균 114kg으로 4% 증가해, 번식돈 두당 연간 이유 두수(PSY)는 평균 17.5두에서 최근 5개년 평균 20.4두로 16.4% 증가했다.
- 닭
육계의 최근 6년(2018~23년) 평균 사육수수는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 전인 5개년(2003~07년)평균 대비 각각 77.1%, 38.8%가 증가했다. 육계 농가당 사육 수수도 같은 기간 연평균 2.3% 증가했다. 육계 일당 증체량은 같은 기간 평균 38.0g에서 최근 5년(2018~22년) 평균 48.4g으로 27.3% 증가, 육계 육성률은 같은 기간 5개년 평균 94.2% 수준을 보이다가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5년 96.3%까지 증가했다.
한편, 산란계의 경우 2008년 이후 사육수수가 연평균 5.9%씩 증가했다.
국내 축산물 경쟁력 제고 위해 스마트 축산에 총력
정부는 최근에는 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축사현대화 지원에 힘써,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을 줄이고,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스마트축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축산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ICT 장비 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냄새와 탄소 저감·질병 예방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선도 청년 축산농 51명을 청년 서포터즈로 선발해 적극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4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축산 추진을 위해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 사업에 탄력을 받아 주요 과제들을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면서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질병 예방, 악취·탄소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축산 시스템 하에서 생산된 한우와 한돈의 경우는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2023년에는 62.2톤, 348만6천달러가 수출되는 등 수출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 축산경쟁력 제고 분야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농가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효과를, 축산물 도축·가공업체는 도축 능력 제고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특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 축종의 생산성이 높아졌고 사육규모가 늘어나는 등 대외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축산농가는 수입 축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경영 여건 악화와 사회적·환경적 책임(냄새·탄소 저감, 방역 강화 등)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스마트축산은 복합화하고 있는 축산현장문제 해소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충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라고 덧붙이고 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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