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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수 늘리고, 사업비 축소…‘날림사업’ 될라

정부 ‘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 개선 방침 논란
컨설팅 1/3로…일각 “차라리 전국 실태조사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부터 PRRS와 PED 등 정부의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사업이 달라지게 됐다.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농가당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되, 대상농가는 늘리겠다는 게 그 골자다.

‘날림사업’ 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있는 가운데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05년부터 약 10년간 시행해 온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PED 및 PRRS 모니터링 확대사업’으로 개선키로 하고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히 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컨설팅 뿐 만 아니라 PED, PRRS의 발생 현황 및 피해규모를 파악, 이동제한과 가축재해보험 보상금 기준 등 관련규정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PED백신(G2b) 지원사업 우선 지급의 혜택도 부여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기존 286개소였던 지원대상 농가를 올해부터는 858개소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286억원)는 변화가 없다보니 개소당 1천만원(국비 · 지방비 각 300만원, 자담 400만원)이었던 사업비가 333만원(국비 · 지방비 각 100만원, 자담 133만원)으로 으로 줄어들게 됐다.

자연히 기존 12회였던 컨설팅 횟수도 4회로 축소된다.

수의전문가들은 컨설팅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수의컨설턴트는 “컨설팅 횟수를 줄여도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면 지금까지 컨설팅 횟수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부터 ‘날림 사업’ 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PRRS와 PED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4회 정도의 컨설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는 사업 목적 자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국 양돈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토대로 PRRS와 PED의 발생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 보다 현실적인 방역정책과 함께 컨설팅 방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 출신의 한 양돈농가는 “PRRS만 해도 개별농가가 아닌 최소한 지역단위의 방역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기존의 컨설팅 지원 사업 방식만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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