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료용 곡물의 생산·판매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농협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구랍 18일 ‘사료용 곡물 수급 개선을 위한 유휴농지 활용 방안(김태헌 부연구위원)’을 통해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국내 축산업계 사료비 인상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료용 곡물의 생산·판매를 위해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유휴농지 활용과 사료용 곡물 재배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총 황폐농지 면적을 조사하고 재생 가능 여부에 따라 유휴농지로 분류해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유휴농지 복구, 사료작물 생산활동 지원과 중산간 지역의 농업생산 기능 유지, 사료작물 생산에 따를 교부금 지원 등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료용 옥수수 경작 사례로 경제성 및 경축 순환 판로 모델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휴농지와 관련이 있는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와 ‘한계농지 정비사업’, ‘공익직불제’와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 유휴농지 조사는 매년 신규 발생하는 유휴농지 면적에 대한 부분만 실시해 전체 유휴농지 면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내 주요 사료용 곡물인 옥수수, 밀, 콩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 곡물 수급의 변동성에 의한 사료 가격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곡물자급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내 경지면적의 감소는 곡물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선 경지면적이 확대돼야 하고 그 방안으로 유휴농지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료용 곡물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료작물 생산에 대한 최신 경제성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농가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매년 전수 조사에 따른 전체 유휴농지에 대한 면적 확인과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이용한 사료용 곡물 생산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농협 조사료 유통센터에 사료용 곡물의 생산·가공 시설을 구축해 농가와 사료 회사에 국산 배합사료 원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선 유휴농지의 개념을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대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로 적용했다. 2022년 통계청 경지면적조사 결과 신규 유휴농지는 5천712ha로 확인됐으며, ‘경지면적조사’에선 연도별로 신규 유휴농지 발생 면적만 조사해 현시점에서 전체 유휴농지 면적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1990~2022년까지 발생한 신규 유휴농지를 모두 합하면 약 23만ha로, 연평균 약 7천410ha에 이른다고 했다. 유휴농지 23만ha에 사료용 옥수수를 생산할 때 2022년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 약 949만톤의 약 24.2%까지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다청옥(건물 알곡 생산량 ha당 10톤)을 23만ha에 경작할 때 약 230만톤 생산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바탕으로 했다.
국내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생산 사례에선 당진낙농축협의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꼽았다. 당진낙농축협은 2010년 농식품부에서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받아 사료작물 재배를 시작해 현재 석문·송산·대호 간척지에서 총규모 425ha의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새만금 간척지 유휴농지에서 내염성 사료용 옥수수를 파종해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도 사례로 꼽았다.
일본의 경우 유휴농지를 농지법상의 유휴농지 정책으로 처리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유휴농지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휴농지 활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중산간지역등직접직불제’에서는 교부금이 농지의 상태·환경에 따라 자세하게 구분되며, 교부금의 지원이 농가의 사료용 곡물 생산과 판매까지 연결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유휴농지 활용과 사료용 곡물 생산 정책사업은 농가에 정착되고 있는 단계로 확인된다고 했다.
보고서에선 우리나라 사료용 곡물 수급 개선을 위해 유휴농지에서 사료용 곡물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정부지원과 수익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매년 정확한 전체 유휴농지 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세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면,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 부처 간 혼성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활용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사료용 곡물로까지 확대하고 농가에 사료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유휴농지에 사료용 곡물 전문단지를 조성해 농가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축협의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사례처럼 사료용 곡물에 대해서도 축협이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면 규모화·효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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