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실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2018~2019년 사업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 면적은 2만ha로 2018년과 2019년 사업 참여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 등이다. 논타작물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와 법인은 우선 선정 및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논타작물재배 목표면적 및 예산의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조정하되,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2019년 단가를 유지한다.
조사료 목표 면적은 2만ha 중 8천ha이며, 지원단가는 ha당 430만원이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약정이행을 점검, 이상이 없는 농가에 올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는 한편, 조사료의 경우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자가소비 외 판매 목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접수 시 출하약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 협업을 통해 올해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