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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소득안정자금 현실화 시급

통계청 근거 없어 턱 없이 낮은 수당소득 10년째 제자리
사육 특성 외면…이동제한 기간만 보상 체계도 불합리
표본농가 소득증빙에도 정부 “대표성 없다” 뒷짐 일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저평가되고 있는 종계의 소득안정자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속히 현실화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올겨울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AI 발생과 관련해 발동된 스탠드스틸 등의 이유로 정상입식이 지연된 농가에게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은 통계청의 통계에 따라 3년 평균 마릿수당 소득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통계청 통계가 없는 종계의 경우 수당소득은 지난 10년간 변동 없이 2천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현재 종계농가 평균 수당소득(1만5천원)보다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일 있었던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 지부순회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의 한 농가는 “지난 겨울 2만여수 가량 입식을 준비하던 중 인근지역에 AI가 발생해 5개월 가까이 농장을 비워 수입이 없었다. 하지만 책정된 보상금은 900여만원이다. 산정 기간도 입식예정일로부터 이동제한 해제일까지 90일간만 인정됐다”며 “보상금에서 직원들 월급 등 비용을 제하고 나면 애들 학교를 보내기는커녕 쌀도 사기 힘든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소득안정자금이 현실적이지 못해 피해가 크다는 것. 입식이 미뤄지면 재입식이 어려워 적게는 몇 달에서 일년까지도 입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종계농가 특성상 이동제한 기간만 인정하는 보상체계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종계부화위원회 연진희 위원장은 “그간 양계협회는 정부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표본 농가들의 소득정산자료를 제출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득안정자금의 현실화를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농식품부 담당 부서는 제출된 자료들의 대표성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실소득의 반절도 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소득안정자금과 관련해 재협상을 하기 위해 그들이 반론을 할 수 없도록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며 “농가들에게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당장 올 겨울 누구라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각 농가에서는 소득정산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