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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단>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 등록 2017.10.19 19:16:00


이무하  명예교수(서울대)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If you want to go quickly,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사이 우리 농업을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적으로 농경사회의 문화는 어디를 가나 비슷하다. 연장자가 모든 일의 결정을 주도하고 지역 공동체 정신이 투철하게 실천된다. 반면에 기회만 되면 개인은 매우 이기적이 되는 부작용도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농촌을 가보면 우리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이다.
우리나라는 농업사회 시대를 지나고 산업사회 시대를 거쳐 이제 정보화 시대를 영위하고 있지만 압축 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신 상태는 아직도 농업사회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농업에 가장 크게 영향하는 요인은 두 가지라고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후와 정치.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업 정책이 해당 국가의 농업발전을 좌우하다보니 정치란 놈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나라에서는 농업이 발전을 했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나라에서는 농업농촌이 낙후되어 있게 된다. 기후야 자연 현상이니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다고 치지만 정치는 우리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셈이다. 우리나라를 보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여도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민들의 이해와 상충되면 무산시켜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이러다 보니 농업정책은 표류하고 결국은 그것이 농민 자신들의 손해로 돌아가게 되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일들은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무시하는 데에 기인한다.
농업공동체의 대표적인 것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의 효시는 1882년에 설립된 덴마크의 낙농협동조합이다. 이들이 협동조합을 시작하기 전에 한 일은 농민들이 함께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훈련이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힘을 합쳐야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방법을 찾아 낙농협동조합을 결성했고, 그것은 덴마크의 낙농업이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은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은 위에서 언급한 정치의 영향으로 인해 망가진 대표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이란 농민들이 스스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합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구성되어 시작되었고 지금에 이른 조직이다. 그래서 생산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 기관을 위한 조직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우리나라 농민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준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에도 종종 불복하곤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보다는 여전히 후진적인 막가파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은 각자도생의 정신이 팽배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조직문화인 반면에 서양의 문화는 개인주의문화이었다. 그러나 서양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다보니 우리 사회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의 판단도 없이 무작정 서양의 것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확산시키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요사이 개인주의가 농업분야에도 만연하고 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공동으로 힘을 합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행태를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된다. 이것은 빨리 가려고 혼자 가겠다는 생각이며 멀리 가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속한 시일에 돈을 벌어 이 분야에서 떠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래 전에 필자는 농민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농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의향을 물은 적이 있었다. 누구도 그럴 마음은 없는 것 같았다. 최근의 축산분야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보이는 것은 축산분야가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이 조만간 문을 닫으려면 계속 각자도생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축산분야에서의 연례행사로 치루는 가축질병 문제도 팽배한 개인주의에 덧붙여 정부의 무능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계속 심어주면 축산은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야기되는 국가적 문제에 나 몰라라 하면 성장하는 축산업의 미래는 암담해 질 것이다. 함께 힘을 합치고 문제 해결에 노력하며 결정된 사안은 꼭 준수해주는 공동체 조직원의 태도를 보여줄 때 축산은 국민 식생활에 긍정적인 산업으로 인식될 것이다. 서양에서는 지구 환경을 걱정하여 축산을 줄이자는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축산인들의 자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 미래에도 계속 국내에서 축산업을 유지하려면, 오래 멀리 가려면,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축협-협회, 한우농가 애로해결 손잡아 한우사업을 대표하는 축협 조합장들과 한우협회 대표자들이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고, 한우농가들의 실익과 관계되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각각 8명의 위원을 추천해 지난 17일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서울역 공항철도 아렉스Ⅰ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사진>에서 협의회는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한 한우농가들의 입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적용 제외, 한우에 만성화된 전염병 근절 대책 등을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앞으로 정기회의를 갖고 한우산업 생산비 절감과 농가편익 제고를 위해 사료가격 안정화와 발전방안, 농가수익을 우선하는 도축과 유통체계 정립, 질병청정화를 위한 농가 불편사항 해소, 한우산업 발전과 농가 수익 제고를 위한 현안해결 등을 협의해 가기로 했다. 이날 한우협회 측에서는 조합장들에게 농협사료 원가공개, 축산물공판장 출하 예약물량 20%의 한우협회 배정요청에 대한 입장, 한우정액 공급실태 등 3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차기 회의에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는 이석재 충주축협

“적법화 기간 유예만이 근본대책”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7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낙농육우협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이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안건 채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2017년 8월말 기준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4만4천170호(입지제한 포함)인데 적법화 완료 농가는 5천427호로 12.2%에 불과하며 진행 중인 농가도 1만285호로 23.2%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표·이완영 의원도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및 축사 거리제한 특례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및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기간 3년 연장,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3년 연장 등을 건의키로 했으며 여론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국판 ‘PTC+’육성, 대망의 첫삽 떴다 한국의 ‘PTC+’ 출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경남 하동시 진교면에서 한돈혁신센터 기공식<사진>을 가진 것이다. 한돈협회 제2검정소의 기능 전환을 통해 양돈교육과 연구. 홍보, 기술검증 등 한돈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한 한국형 표준양돈장으로 변신하게 될 한돈혁신센터에는 총 65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돼 모돈 300두 규모의 일관사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최상의 교육 연구 체험을 위한 동물복지형 첨단 ICT 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함께 연구지원 및 교육관, 한돈홍보관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양돈교육기관인 ‘PTC+'에 버금가는 한국양돈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게 한돈협회의 계획이다. 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더 이상 우리 양돈인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 가며 네덜란드로 교육을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한돈혁신센터는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돈산업의 산실이자,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도 “한국의 PTC+를 만들겠다는 한

하림그룹, 인도네시아 사료·종계시장 출사표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이 인도네시아의 사료·종계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다. 하림그룹은 계열사 팜스코가 인도네시아 축산기업 수자야그룹의 사료 및 종계 사업부문을 최종 인수했다고 밝혔다. 팜스코가 현지에서 직접 경영에 나서며 앞으로 운영자금 포함 총 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하림 관계자는 “한국형 축산 계열화 시스템을 인도네시아에 정착시켜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닭고기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팜스코가 인수한 사료공장<사진>은 인도네시아 수자야그룹이 2014년 완공한 연간 생산능력 50만톤 규모의 최신식 사료 제조 시설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항만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사료회사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는 서부 자바섬에 위치, 최상의 사업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완공된 종계 농장은 전체 면적이 18ha에 달하며, 사육 규모는 17만5천수다. 이번 인수로 하림그룹은 한국형 육계 계열화 시스템을 인도네시아에 본격 이식하며 닭고기 사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하림 측은 “육계 계열화사업의 핵심인 사료와 병아리 생산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부분 계열화의 토대를 갖췄다”며 “또한 향후 육계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