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2천㎡ 이상돼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대다수 부화장 기준 미달로 인력난 허덕
양계협, 대책 촉구에 노동부 미온적 반응
종계 부화장들이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종계 부화장이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2천㎡ 이상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종계 부화장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아 2천㎡ 미만이다 보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어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농가는 “부화장은 종란 입란부터 선별, 카운팅, 병아리 선발, 백신접종 등 규모가 작더라도 많은 작업들을 처리해야하지만 대다수 종계 부화장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심지어는 운전기사까지 나와 일손을 거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고용노동부에 ‘2016년 외국인력(고용허가제, E-9) 도입관련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골자는 부화장이 대표적인 집약농업인 만큼 여러층으로 되어있어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취급해야한다는 것. 또한 젖소(900~1천400㎡ 미만)와 한육우(1천500~3천㎡ 미만)와 같이 양계도 신규구간을 신설해 외국인력 고용에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격요건 미달로 외국인력을 구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종계 부화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국인 또한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기도 하고 부화장 일도 힘들어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외국인 고용조건을 완화한다면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므로 관계부처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