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농가 상당수 담보 여력도 부족해 ‘그림의 떡’
농축산부, 융자 낮추고 보조 늘리기 방안 고심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사업은 박근혜 정부 농정의 핵심 사업 중 핵심.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업농가 500호에 적용하여 생산성을 30%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융자(50%)와 보조(30%)를 합쳐 86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백15억2천만원, 2017년 1백44억원, 2018년 1백65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는 이 자금에다 본인 부담도 20%는 해야 한다. 정부의 융자 금리는 2%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이 사업의 대상자는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분야 경영체(농가)로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돈사라야 가능하다. 대상자라 하더라도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농가)는 지원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농축산부는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ICT 융복합 축사, 즉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로 나눠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돈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같은종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ICT사업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축사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농가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ICT 융복합 시스템을 도입하는 농가 역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ICT 융복합 사업을 분리하지 말고 같은 카테고리 속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자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축산부는 이의 대안으로 농신보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 역시도 ‘가진 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