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출범시키면서 축산인들의 새정부에 대한 기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에 가까워지면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큰 실망은 부처명에 걸맞은 축산관련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새정부 출범후 부처명에 걸맞은 조직의 확대를 크게 기대했다. 적어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실을 설치하고 축산의 시대적인 요구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축산물 유통의 혁신, 철저한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담담하는 부서의 설치 등을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우 축산물유통과와 친환경축산과의 신설을 행안부에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그나마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전망이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축산식품이 식량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조직을 갖추려 하지 않고 있으니 실망스럽다.
실망스러운 것은 조직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다.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며 5조2천억원이나 줄이겠다고 했다.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 축산업인줄 다 알면서도 중국 등과의 FTA를 앞두고 예산을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줄이려고 하고 있으니 정부의 식량 안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농축산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세수정비안이 조세연구원에 의해 발표돼 축산인들의 심경을 또 한 번 착잡하게 만들었다.
조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농축산인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축소나 폐지로 농가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무려 4조1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있다. 산업이 더욱 전문화 되면서 가업 상속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축산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축산업은 장치 산업으로서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 그런 만큼 현재 영위중인 축산업을 2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가업 상속에 따른 혜택이 요구된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축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 영농 상속 혜택이 있지만 이 또한 농지와 초지로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축산 현대화 시설 자금을 지원,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면서도 이 시설을 2세 경영인이 물려받을 경우 상속 혜택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축산인들의 실망감과 함께 정부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보여 준, 축산업이 식량 안보 산업으로서 앞으로 더욱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란 인식에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관련부처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축산관련 조직과 예산은 물론 세제를 다룸에 있어 축산업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특히 대통령의 축산업 육성의지를 다시 확인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