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부(인수위 명명) 장관에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이 내정됐다. 청문회 등을 거쳐 이동필 장관이 취임하면, 사상 첫 축산이란 명칭이 포함된 중앙부처의 사상 첫 축산경영 전공 출신 장관이 된다. 그런 만큼 이동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축산인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면 이 장관 내정자는 축산 관련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서 축산 현장을 많이 챙기고 축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평가는 있지만 이 장관 내정자의 축산에 대한 철학은 아직 확실히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이동필 장관 내정자가 평소 쓴 칼럼이나 논단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보기로 하고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KREI 논단’ 목록을 살펴 봤다. 대체적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 등 포괄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그 중에 두편의 논단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1년 2월에 발표한 ‘FMD와 축산업 허가제’와 2012년 10월에 발표한 ‘글로벌 곡물 파동 극복, 신속 정확한 해외 시장 정보가 관건’이란 제목의 칼럼이었다.
우선 ‘FMD와 축산업 허가제’ 칼럼은 FMD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땅에서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식품과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대부분 축산 전문가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목되는 것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FMD이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축산업허가제와 관련한 주장이다. 이 장관 내정자는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에 허가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며 허가받은 사람에게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 내정자는 따라서 허가제보다 기존의 축산업 등록제도에 필요한 요건을 추가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 내정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 축산업 허가제는 이미 실행에 옮겨져 올해부터 기업규모 축산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하 규모는 연차적으로 허가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장관 내정자가 앞으로 축산관련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다음은 글로벌 곡물 파동과 관련한 것이다. 이 장관 내정자는 곡물의 수입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곡물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곡물파동은 우리 축산업계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현안이다. 우리가 글로벌 곡물파동에 대비하기 위해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다. 해외곡물 생산기지 확보와 글로벌 곡물유통 기업 육성, 원료곡물 수입선의 다변화, 사료안정기금 조성,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원료구매 자금 지원 등이다. 이 장관 내정자가 여기서 제시한 세계시장 변동에 따른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현안을 기본으로 깔고 주장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 장관 내정자가 전문가로서 글로벌 곡물 파동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눈여겨 봐야할 것 같다.
아무튼 한 두 가지 논단으로 축산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렇듯 관심을 갖는 것은 이동필 장관 내정자가 우리 축산이 국민경제나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기대 때문임을 새삼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