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축산업계는 ‘축산’을 부처명에 이름을 올린데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식품’을 빼어버린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새정부가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처를 격상시키면서 그동안 농림수산식품에서 관할하고 있던 식품산업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우려가 우려에 그칠 것을 바란다. 만약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식품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식량안보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임을 지적한다.
축산의 위상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기전이었던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축산은 생산자 중심의 산업이었다. 그러다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외국 축산물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자 축산은 소비자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98년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축산식품업무중 상당부분을 농림부로 이관한 것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축산물 시장에서 외국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떤 축산물을 선호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뿐만 아니라 도축, 가공, 유통, 소비가 일관된 관리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마침내 부처명에 ‘식품’이란 이름을 올리게 됐던 것이다.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진흥쪽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는 새정부라고 해서 달라져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새정부에서도 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개방시대에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부처명에 식품을 올려 농림축산식품부로 명명하고 농축산식품관리 업무를 기존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약청을 격상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칭한 4대악중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시킨 것으로 본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다.
문제는 그런 의지가 규제에 치우친 나머지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 의지가 현재 농림수산식품의 식품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기는 결과로 나타날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업계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악조건과 싸우며 악전고투하고 있다. 환경 오염 산업이라는 오명하에 툭하면 사육 규제로 축산이 설 땅을 잃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로 육상 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기적으로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축산물 유해론에 축산물이 잘 팔리지 않아 울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은 경기부진에 따른 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축산농가들은 가격 폭락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사료값 인상 걱정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어려운 축산업계가 외국 축산물과 당당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축산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일관된 시스템속에서 관리돼야 한다. 그렇게 축산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여야 하는 이유이고, 농림축산부라고 하더라도 축산 식품 관련 업무가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