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18일 횡성한우축제 현장을 전격 방문, 암소품평회장 등을 둘러보고 한우고기 시식을 하는 등 축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고명재 횡성축협조합장이 사료값 등으로 한우농가가 많이 어렵다고 하자 박근혜 후보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사료 문제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박근혜 후보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이같이 축산현장을 방문하고 축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축산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약화할 것이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협, 축협조합장협의회, 축산관련 학계가 공동으로 사료값 안정 문제등이 포함된 축산관련 정책을 마련, 각 대통령 후보 정책팀에 전달됐거나 전달될 것으로 본다.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정책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사료값 문제일 것이다. 미국 등 사료곡물 흉작으로 빠르면 연말부터 사료 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과거와 같이 사료값이 올라간 후 다시 내려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료안정기금 설치가 요구되는 이유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료안정기금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사료값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 기금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축산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FTA기금이다. FTA기금은 FTA이후 일정기간 경과 과정을 거쳐 피해를 볼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축산인들은 이 FTA기금을 미리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FTA기금의 일부를 사료안정기금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다.
사료안정기금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또 요구되는 것이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 산업을 지원토록하는 것이다. EU나 미국과 FTA를 앞두고 FTA를 찬성하는 산업과 반대하는 산업이 극명하게 갈렸다. 그럼에도 FTA가 타결된 것은 FTA를 반대하는 산업의 피해보다 찬성하는 산업의 이득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FTA수혜 기업이 우리 식량산업의 중심에 서있는 축산업 위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먹거리가 안정돼야 국가의 안정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기업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의 축산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은 기업 스스로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는 지금 사료값 외에도 넘어야할 벽이 너무 많다. 축산물 생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뇨 문제로 축산입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축산물이 건강에 해롭다는 막연한 축산물 유해론과도 맞서 싸워야 한다. 작게 보면 축산인 자신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온갖 불리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
이런 축산인들을 위한 정치는 없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더 이상 정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료안정기금 설치를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사료안정기금 설치가 안 되는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료안정기금 설치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