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식량안보
지난 해 7월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냉장 삼겹살 물량 확보에 혈안이 된적이 있다. FMD로 돼지사육 기반이 재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삼겹살 공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급한 나머지 냉장 삽겹살을 비행기로 운송하는 방안까지 강구했다. 삼겹살 수입 업체가 수송료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정부는 항공 운임을 지원하는 것도 마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삼겹살 수입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수입 냉장삼겹살 1만톤을 긴급 구매키로 입찰에 부쳤으나 당시 확보된 물량은 760여톤에 그쳤다. 수입냉장삼겹살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은 수출국에도 돼지고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삼겹살 없어 항공운임 지원하며 수입…또 있을 수도
‘할당관세’ 수입 등 단기처방, 악순환 가능성 상존
불과 1년여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고곡가에 따른 세계적인 축산물 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이하면서 소가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축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지난 달 30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축산경영학회 학술발표회에서 강화순 박사(카길애그리퓨리나)는 미국의 곡물 생산량은 25% 감소했는데 가격은 40~50%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곡물 생산 감소에 비해 축산물 생산이 더욱 크게 상승한 이유가 많은 곡물 생산국들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곡물을 수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렇듯 식량 안보가 걱정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지난 2008년에는 러시아가 큰 가뭄이 들자 자국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곡물 수출을 중지한 바 있다.
중국도 사료곡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했다. 특히 중국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식량안보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가 문제다. 다시 말해 수입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축산물을 확보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우리는 식량안보에 너무 무감각해 보인다. 아직도 돈만 있으면 축산물을, 식량을 얼마든지 사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래도 괜찮은가.
이쯤에서 우리는 단백질 식량, 즉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육류 자급률이 6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가 49%, 돼지고기가 69.2%, 닭고기가 78.5%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돼지고기로 지난 2010년의 자급률 80%에 비해 10.8%p나 낮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급률이 떨어진 이유는 국내 공급량 감소보다 수입량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 돼지고기를 마구잡이로 들여왔기 때문이다. 물론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 같은 할당관세와 같은 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 돼지고기 공급을 안정되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축산업을 바라보는 한 물가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에도 구멍이 뚫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우리가 축산물 자급률을 이나마 유지하고 있으니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그만큼 싸게 수입해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국내 축산기반이 없다면 우리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축산물을 현재보다 비싼 가격에 울며겨자먹기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국내 축산 생산 기반 확보야 말로 가장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물가 정책일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축산 생산액, 미곡 2배 앞질러…농촌경제 기둥 확인
■농업 생산액중 축산 생산액 변화
축산업이 WTO체제 출범과 함께 개방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 축산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은 앞서 축산업 규모 변화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그러면 축산의 그러한 변화가 농촌경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농업 생산액중 축산 생산액 변화를 보면 축산이 농촌경제를 주도해왔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축산업이 성장 가도를 달렸지만 2002년 까지만 해도 축산 생산액은 미곡 생산액에 미치지 못했다.
2002년 농업 생산액은 32조1천637억원이다. 이중 미곡 9조5천564억원, 축산 9조519억원으로 미곡이 근소한 차로 앞섰다.
이 근소한 차는 2003년에 역전됐다. 축산 생산액이 마침내 미곡 생산액을 앞질렀다. 농업 생산액 31조8천87억원 중 미곡이 8조8천359억원인 반면 축산은 8조8천696억원으로 3백억원 정도 많았다.
이후 축산 생산액은 미곡과 생산액 차이를 더욱 벌려 2010년엔 축산이 미곡을 2.6배나 앞섰다. 이때 농업생산액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였다. 축산이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축산물이 식량산업의 중심에 위치 했음을 확인시켜줬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농경연은 농업 생산액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에 44.3%, 2022년에 45.9%를 전망했다.
그동안 국가경제 성장에 힘입어 축산이 성장했지만 이제는 축산의 성장이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