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쇠고기 검역위반…국민 자존심 상처 축분뇨 자원화 시설확대 등 정책지원 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강기갑 의원(민주노동, 비례)은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의 차관과 농업담당 고문이 방한해 비공개로 통상교섭본부장과 농림부 통상정책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들 미국측 관계자들이 연령과 부위에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며 구체적 경위와 우리측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서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홍성·예산)은 “쇠고기 수입검역 사례에서 955건 중 577건이 문제가 있었다면 국민건강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적 자존심에도 심대한 타격”이라며 “단순히 검역중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검역재개를 결정한 권오규 부총리는 3번이상의 농해위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지금껏 오지 않고 있다면서 끝까지 그 경위를 짚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재관 의원(대통합민주, 충북 제천·단양)은 농협무역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 “안할 수가 없다면 그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은 전액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 쓰이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제곡물가 폭등 관련=이날 농해위 의원들의 심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가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상승에 대한 대책수립이었다. 김영덕 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 김홍업 의원, 강기갑 의원, 홍문표 의원, 최규성 의원(대통합민주, 전북 김제·완주), 김낙성 의원(국민중심, 충남 당진)은 하나같이 관련내용을 집중질의, 근래 들어 애그플레이션(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 회자되고 있는 만큼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가뜩이나 FTA 때문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들의 경우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상승은 우리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특히 배합사료가격이 올 들어 총 30% 가량 오른 것은 농가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수입이 완료돼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내년 제조용 사료원료들도 인상분을 반영한 가격에 수입됐으므로 내년에도 이러한 사료가격 인상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며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홍문표 의원과 김홍업 의원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에 발생하는 분뇨가운데 20%에 가까운 해양투기율을 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액비처리능력을 높이고, 순환경종을 통한 분뇨자원화, 퇴비살포 등의 방법으로 잘 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두 의원들은 현재 상당부분 준비가 덜됐고, 무엇보다 예산이 부족해 문제라며 2012년에 가서 잉여분뇨 처리문제가 ‘대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분뇨자원화 100% 실현을 위해 지금부터 자부담이 큰 액비처리 시설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 민간처리업체 공개선발 및 육성, 방치된 저장조의 지속적인 관리 등 정책배려의 수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농림부 장관 답변● 이에 농림부 임상규 장관은 정부는 한미FTA체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두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전부터 분명히 해왔으며 정부부처간이나 내부적으로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근 비공개로 이뤄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협의라는 것도 친분에 의한 개인적 만남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지금까지 미국이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요구해 온데 대해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어서 심문을 받은 이상길 축산국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이뤄진다면 뼈 포함 혹은 지육전체를 수입할 수도 있다는 점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임 장관은 국제곡물가 폭등에 따른 대책수립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입사료 할당관세를 낮추는 작업이라든가, 사료수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영세로 유지하고, 사료 원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등을 계속 펴고 있다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관해서도 2배 늘리기 작업이라든가 다양한 품종의 조사료 공급 계획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을 올해 4백24억에서 내년에는 2백억을 늘려 총 6백24억으로 편성했다며 관련사업규모를 대폭 늘리는 만큼 관련 시설 증설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시행을 임 장관은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