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이런 대책이 마련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옥효전 전국한우협회 의령군지부장은 “사전 대책 없는 협상은 전면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세가 없어질 경우 한우산업이 입을 피해액은 간접산업까지 더할 경우 1조2천억원에 육박하며 이는 곧 한우산업의 붕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옥 지부장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와 근본적인 체질강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지부장은 이를 위해 ▲전두수 생산이력제 실시 ▲비육우 가격안정제 도입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 현실화 ▲사료가격 안정화 방안 및 조사료 생산기반 마련▲음식점 원산지 표시 전면 확대 ▲원산지 표시제 개선 품종별 표시로 전환 ▲품질 고급화 개선 및 거세장려금 지원 ▲농산물 품질 관리원 증원 및 부정둔갑유통 단속권 확대 ▲폐업보상금 현실화 등을 선행조건으로 꼽았다. 또한 “피해산업에 대한 목적세를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옥 지부장은 “수입쇠고기의 관세 수입은 연 평균 3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옥 지부장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과 투융자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입축산물 관세의 목적세화를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