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한미FTA 추가협상과 쇠고기 수입대책 대토론회’<사진>가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을 비롯해 대선정국과 한미FTA비준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한미FTA협상 김종훈 수석대표는 정부가 당초의 재협상 불가론에서 수용으로 바꾼 이유는 미국의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뀜에 따라 노동권과 환경보호를 골자로 하는 추가협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참가자들이 우리 측의 추가적인 요구나 재협상 전략은 없나라고 묻자, “미측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볼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 윤석원 교수는 “한미FTA는 전 세계 어떤 FTA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막대한 농업보조금 정책만큼은 재협상에서 반드시 짚고, 우리도 농업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도록 다시금 논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한 축산농가와 국회의원들은 한미FTA와 이로인한 쇠고기 수입재개가 국민건강과 우리 농업에 해악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는 국회비준은 유보됨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