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동 단계별 정보기록 관리 ‘한눈에’ 생산서 소비까지 안전성 보장…경쟁력 강화 DNA 저장방식 일원화·예산 확보 등 숙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표부착 및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해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이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식품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한우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때문에 정부는 한미FTA타결 이후로도 한우산업 주요대책으로 이 사업을 내세우고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브랜드와 판매장 수를 꾸준히 늘려온데 이어 2008년 전면시행과 2009년 육우포함 의무시행을 앞두고 보다 빈틈없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쇠고기 DNA 정보 확보와 관련, 현행 등급판정소의 시범 사업은 도축 과정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경북한우클러스터의 경우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귀표 장착과 동시에 DNA를 확보해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시행 주체를 놓고 관련 기관 단체들이 나름대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등급판정소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협중앙회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축협이 한우를 관리하고 있음을 들어 이력추적시스템 전면 구축시 그 시행주체가 농협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도 이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것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전면 구축하는데 따른 예산 문제다. 한우 전 두수에 대한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강조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유전자 정보 확보와 관리, 시행 주체 선정은 물론 예산 문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가 기왕에 한미 FTA대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내년부터 전면 구축하기로 한 만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지켜볼 일이다. 더불어 강조되는 것은 우리 한우 사육규모를 감안할 때 한우 전 두수에 대한 유전정보등록과 그 관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외국의 쇠고기 유통 시스템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