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부채비율 785%…FTA대응 경영정상화·위생적 생산 초점을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8백억원대 규모의 지원자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설지원자금 등 융자금 형식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탄력적인 변경을 요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6일 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경기도 군포 소재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 ‘위기의 도축장 탈출구는 없는가’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권기정 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올 해만도 전 세계적으로 300개 가량의 FTA가 발효될 정도로 경쟁적 FTA 체결분위기는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개괄했다. 이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축산업 생산감소액은 적게는 5천억원에서 9천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는 축산업의 위축과 이에 따른 도축장 경영난도 심화될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2005년말 국내 도축장 14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785%를 기록, 국내기업 제조업 평균 104%와 육류 및 유지가공업 평균 259%에 비해 너무 높다며 도축장 경영 악화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축물량에 비해 도축가공시설이 과잉돼 최근 3년간 평균가동률이 소 27%, 돼지 45% 이하 수준이며 HACCP 적용 의무화로 인해 영세소규모 업체들까지 무리한 시설자금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FTA가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더라도 경제내 모든 부문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매출, 생산, 고용 등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며 그 성과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도축장이 FTA체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임에도 농어업인 지원과 제조업 무역조정지원 등 어느 한군데도 속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가 도축장 구조개선을 위해 ’83년 권역화 계획과 ’94년 시설현대화 사업을 벌인 데 따라 이제는 도축장 경영정상화와 위생적 육류유통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 우리나라의 육류물량과 지역조건을 고려할 때 약 30개 정도의 도축장 숫자가 적합하고, 도축장 고정자산을 통틀어 약 3천8백억원 가량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에 해당하는 8백60억원 가량의 정부보조가 이뤄져야 구조조정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