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원칙 초안마련에 어려움을 빚으면서 공전하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 농업협상이 팔코너 의장의 의견 제시로 인해 다시금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DDA 농업협상 그룹의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은 관세인하폭과 방법을 비롯해 민감품목 설정과 보조금 감축 내역 등 참가국들의 대세를 반영해 협상 세부원칙 초안마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의장문서(communication)를 발표하고, 이번 발표가 협상이 속개될 수 있는 촉발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평소 공식적 발언에 있어서 신중한 의장의 성향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EU의 입장을 절충한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배 국장은 또한 “DDA농업협상도 미국 의회의 무역촉진권한과 기한이 맞물려 있어 올 7월까지 세부원칙 초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장기간 답보상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