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표본자료 없고 피해액도 축소돼 논란 일듯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축산분야 생산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최소 4천6백여억원 수준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해 농촌경제연구원 등 정부산하 11개 연구기관들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대상에 포함된 모든 산업부문에 대한 피해규모 또는 성장규모에 대한 개괄적 자료를 제시한 이번 보고서에서 축산분야 생산감소액은 관세철폐기간인 15년간 연평균 쇠고기 1천8백11억, 돼지고기 1천5백26억, 닭고기 7백7억원 가량에 축산전체 생산감소액은 총4천6백64억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이날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소득감소율에 대해 평균 20~25% 가량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생산포기가 늘어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경우 가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감소액까지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날 보고서 농업분야 피해액은 농업분야 모형(KREI-ASMO)을 이용해 분석됐다. 관련기관 참가자들은 수치 정확도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지만, 표본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데다가 농축산업부문 피해액수가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