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향해가는 가운데 협상 체결 시 갑작스러운 개방에 대한 농업분야 보호책으로 저율관세할당(TRQ)와 세이프가드(SG) 제도를 개선해 활용방안을 넓힐 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25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 ‘한미FTA에 대응한 관세할당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는 “한미FTA협상이 3월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는 한편 “7차 협상에서 분야별 쟁점이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감성이 높아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품목 및 사안은 그 이후 고위급 협상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미국이 제안해 온 고위급 협상 개최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최 박사는 또 “쇠고기 수입문제는 농산물 및 위생검역 분과는 물론 전체 FTA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양국이 접점을 찾는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재 수입규모가 크고 국내 생산이 많은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국내 생산규모가 크고 미국의 수출잠재력이 큰 천연꿀 등은 개방에 따른 시장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세이프가드와 같은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어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 “DDA 및 FTA에서 수출국들의 시장접근성 보장을 위해 TRQ를 현행 63개 품목에 대해 21개 기관이 관리하는 방식에서 전문조직을 활용해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박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격 및 물량 기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