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봉산업 피해 미온적 대응 질타
지난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위생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있었던 축산분야의 주요 질의 내용을 살펴본다.
“꿀벌 피해 대응, 선진국보다 10년 늦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000년대 중반부터 꿀벌 실종 문제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2023년에야 대응을 시작했다”며 “꿀벌 실종과 폐사 문제가 심각한데도 농촌진흥청이 이를 방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국·유럽은 10년 전부터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섰고, 일본도 2013년부터 꿀벌 전수 조사, 방역체계 점검을 펼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연구용역은 2018년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사실상 2023년부터 대응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축산물품질평가사 자격 완화 문제 제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사 자격 완화로 문제가 우려된다”며 “현재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나 축평원에서 3년 이상 등급 판정 업무에 종사해야 평가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자격이 완화(식품관련 학과 졸업자 포함)되면 등급 판정 업무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축 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마련’도 주문했다. “가축전염병은 전염력이 강한 만큼 감염의심 가축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축 폐기물처리(살처분 등) 인력들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돼지고기 등급제 수수료만 지출…유명무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여수시갑)과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돼지고기 등급제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등급 판정에 매년 70억원 가량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등급을 잘 모른 채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꼬집었다.
주철현 의원은 “돼지 도축 시 한 마리당 400원씩 걷어 그 규모가 70억~80억원인데도 소비자에겐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서삼석 의원은 “몇 년 동안 국감 때마다 거듭 지적했지만, 도무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겉도는 동물복지인증제, 메리트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동물복지인증 가축인 오리·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젖소·돼지·한우 농가도 각각 29·26·12호 수준으로 전체 농가 대비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동물복지인증제의 문제점을 알렸다.
서 의원은 “동물복지를 통한 가축 사육이 전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정부 정책과 법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책 안착과 향후 축산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으로 직불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역본부장 상임화…전문성 강화돼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상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축산 방역은 이제 축산농가의 문제를 넘어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방역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른 방역본부 역할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방역본부는 본부장이 비상임이라 역할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료작물 종자자급률 7.7%…해외 의존도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국내 사료작물의 종자 자급률은 7.7%로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특히 호밀, 이탈리아 라인그라스 등 고품질의 사료작물의 경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호밀과 귀리는 내염성 작물로 간척지에서 생산이 유리하며, 새만금 등 간척지를 활용해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또한, 종자 생산단지 및 정선시설을 구축하면 우수한 품질의 사료작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양질의 사료작물 종자 보급 및 생산확대는 축산농가의 생산비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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