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운영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인증을 받은 오리 농장은 단 한 농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한 7가지 축종(한우, 돼지, 닭, 육우, 젖소, 오리, 염소)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특히 동물목지 인증을 받은 오리 농장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농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개선을 위한 많은 비용과 가축들의 여유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하지만 딱히 장점이 없기 때문.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별도의 시세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육 마릿수를 줄인 농가가 얻는 혜택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오리의 경우 동물복지 가축에 대한 도축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동물복지 도축장은 돼지가 5개, 닭이 4개, 소 3개로 총 12개가 있지만 오리 도축장은 전무한 실정이다.
동물복지 농장이 전무한 오리도 문제지만 젖소, 돼지, 한우 농가도 현재 각각 29개, 26개, 12개로 전체 농가 대비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EU가 2027년까지 동물복지 환경에서 사육하지 않는 가축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농장 운영 정책으로는 향후 수출 판로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동물복지를 통한 가축 사육이 전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정부 정책과 법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책 안착과 향후 축산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으로 직불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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