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서비스기준 2023년 달성도 점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해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이 대부분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주여건 개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2023년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지난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국가 목표 수준(National Minimum)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2020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해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특히, 2022년도 목표 미달성 항목이었던 하수도, 창·취업 컨설팅교육 2개 항목이 추가로 목표를 달성했고, 총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향상돼(2개 항목(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유지, 2개 항목(방범설비, 소방출동) 하락으로 집계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주여건의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하수도, 난방, 방범설비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한 반면,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들 또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체감도 높은 방향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