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예산부족 문제라면 할당관세 수입도 중단 마땅”
정부 형평 이유 '한우. 한돈법'은 거부...상반된 행보
정부가 한육우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번 조치를 한육우 농가에만 국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다른 축종 농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에서 모돈 350두 사육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가는 “양돈농가도 어렵다. 각종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크게 오른 반면 올들어 돼지가격이 생산비를 넘은 기간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나마 최근 돼지가격 상승도 출하물량 감소에 따른 것인 만큼 아직 적자를 메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생산비를 밑도는 돼지가격과 적자 경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채와 이자부담이 증가한 양돈농가들을 중심으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농가에겐 사료구매자금 상환 조차 버거울 뿐 만 아니라 경영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경기침체 속 불투명한 양돈시장 전망으로 인해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이 특정 축종에 국한되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축종 농가들과 관련단체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종별 개별법 제정 요구를 거부해 온 정부가 맞느냐”면서 “모든 축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축산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맹비난 했다.
손 회장은 이어 “예산 부족 문제 라면 앞으로 할당관세 축산물 수입을 통한 어설픈 시장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사료구매 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내년에 이뤄질 사업인 만큼 올 연말까지 국회에 대한 설득을 통해 모든 축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범 정부 차원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