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산자조금법 개편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에 전달한 공식 문서를 통해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축단협은 지난 7일 농식품부에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운영 보장 ▲방역·수급조절 등 국가사업 예산으로 활용 반대 ▲강제적 법인화 추진 반대 등의 의견을 담아 15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축단협은 이후 답변에 따라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축단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강경한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에서는 15일 문서를 보내 자조금 제도개선의 목표는 자조금의 의사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용도 확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화는 예산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데도 임의단체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초 정부의 목표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축단협은 15일 오후 즉각 국회 본관에 기자회견 장소와 시간을 확정했다. 17일 이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의 문서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면서 우선 축단협은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키로 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정부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생산자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상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할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추후 진행되는 논의과정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