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유통구조 최대 7단계…일본에 비해 마진 2배 높아
우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유 및 유제품의 국산과 외산간 가격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국산 우유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국내 낙농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주요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 및 생산비 절감 대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유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기 위해선 우유가격 인상요인인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유통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지난 2021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개최한 ‘우유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선 2017~2021년까지 원유수취가는 오르지 않은 반면, 출고가는 4.8%, 소비자가는 6.7% 인상돼 유통서비스에 대한 가격 적정선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올해는 원유기본가격조정에 따라 밀크인플레이션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도 우유 유통구조 개편 카드를 조심스레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흰 우유 가격은 원유가격, 유업체의 다양한 비용 및 유통마진으로 구성되고, 유통마진은 흰 우유 납품가에 따라 정률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유가격을 낮추기 위한 유통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처별·분야별 주요 현안을 정리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 보고서에는 국산 우유 및 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우유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유통구조 개편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국내 낙농가의 마진율(농가수취가격)은 약 43.25%로 일본의 43.21%와 비슷하지만, 유통업체 마진율의 경우 한국이 34.37%로 일본의 약 16.75%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며, 유통업체가 마진율을 줄이면 우유 소비자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우유 유통경로는 최대 7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비해 지정원유생산자단체를 통한 집유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유통단계가 최대 5~6단계로 짧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낙농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 집유일원화를 통한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 국내 우유가격 상승 압박은 낙농가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FTA 체결로 인한 수입량 증가, 곡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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