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산대 수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호주 등 해외 대비 동물수 적고 대학수 더 많다
부산대 허용시 선례로 남아 사회적 문제 야기
신설 아닌 의료체계 정비‧처우개선으로 풀어야
최근 수의계는 부산대 수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에 홍역을 앓고 있다. 부산대는 교육부에 설립요청서를 내는 등 수의과대학 신설에 본격 행보다.
이에 대응해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계는 반대성명을 내고 1인 시위·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섰다.
사실 수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이번 부산대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2년 동덕여대는 수의학과 신설을 요청했고 교육부 승인까지 받았다. 2003년 공주대, 서남대 등 전국 5개 대학은 수의학과 신설 계획을 제출했다.
이후에도 목포대, 차의과대학, 중앙대, 한남대, 부산대 등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의과대학 신설 의사를 타진하거나 그 의향서를 전달해왔다.
그 때마다 수의계는 면담, 집회 등을 통해 신설을 막아냈다.
수의계가 수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얼까. 역시 수의사 공급과잉이다.
수의계는 그 근거로 국회 입법조사처 국감정책자료(2017년)를 인용한다.
이에 따르면 국내 필요한 산업동물 진료 수의사는 1천257명이다. 현재 산업동물 수의사는 1천62명, 혼합동물 진료 수의사는 625명 등이다. 합하면 총 1천687명으로 적정수준이다. 오히려 공급과잉이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의사 수급전망 조사(2017년)도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
이에 따르면 공급-수요에서 2017년 이미 3천611명 공급초과다. 2025년에는 3천468명으로 그 폭을 더 키운다.
이중 산업동물 수의사는 자가진료 현실을 감안했을 때 2017년 334명, 2025년에는 679명이 수요를 넘어선다.
수의사 1인당 가축단위 수는 캐나다, 호주 등보다 22%~36%, 반려동물 수는 38%~63%에 불과하다.
더불어 우리나라 수의과대학 수는 10개로, 캐나다 5개, 독일 5개, 프랑스 4개, 호주 7개 등 주요국과 비교해 더 많다.
매년 국내 배출되는 수의사는 대략 550명. 자연감소는 적기 때문에 전체 수의사 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의계는 이러한 공급과잉에 따라 경쟁심화, 폐업증가 등 폐단이 불거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타업종 종사, 비근로자 등 유휴수의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제역, AI 등 빈발 후 수의직 공무원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 퇴직, 타직종 전환 등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수의계는 이러한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의과대학이 신설될 경우,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부산대에서 멈추지 않고, 기존 신설을 희망하는 대학 등으로 수의과대학 신설 허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힌다.
수의계는 부산대에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의전문 인력 불균형 해소, 의생명융합연구·방역전문인력 양성 등은 수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동물의료체계 정비, 필수분야 처우개선 등 수의사들이 고루 진출할 환경 조성 등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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