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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대신,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지원을

소비자단체연합, 무관세적용 후 수입가격 오히려 상승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관세혜택 만큼 소비자·농가 국내산 대체소비로 전환해야

소비자들이 수입 농축산물 할당관세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수입 축산물에 할당관세(관세면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수입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할당관세 정책은 축산물 수입을 부추기고, 국내산 축산물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할당관세 확대 적용은 잘못된 정책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할인판매, 직거래장터 지원 등을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없는 할당관세보다는 그 관세혜택 재원을 국내산 농축산물에 지원해 물가안정, 농가수입 증대 등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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