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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수입 돈육 할당관세 효과 의문”

미국산·유럽산 관세 이미 0%…물가안정 효과 기대 어려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업계, "연말까지 일시적인데 굳이 신규거래선 개척해야 하나

축산물 유통 업체들은 정부의 이 번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긴급 민생안 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연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20% 이상 붙 던 수입 돼지고기 관세가 연말까지 0%가 된다. 돼지고기 수입을 늘려, 국내 돼 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 가 깔렸다. 이에 대해 축산물 유통 업체들은 그 기대효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 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은 미 국산과 유럽산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돼지고기 관세는 FTA 체결 이후 매년 인하되며 현 재 0%다. 이들 국가산 돼지고기 수 입에서는 이번 할당관세 효과가 하나도 없다. 

결국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 그 기대효과를 찾아 야 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양이 많지 않다. 

업체 입장에서는 신규거래선을 개척해야 하는데, 이 일시적 할당 관세를 겨냥해 선뜻 나서기가 부담 스럽다. 더욱이 이미 주문했거나 들여놓은 수입 돼지고기 양도 적지 않은 만큼, 그 판매가 더 우선일 수 밖에 없다. 

업체들은 특히 이 경우 수출국에 서는 더 비싼 공급가격을 요구한다 며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싸질 것 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수입 지원은 국 내 소비자보다 되레 수출국에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 축산물 유통 업체는 “돼지고 기 자급률이 70%다. 사료값 지원 등 생산비 인하를 통해 국내 양돈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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