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역주의’ 적용 지속 요구…업계 “시간 문제”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재개가 가시화 되고 있다. 수의전문가와 검역당국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독일산 돼 지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도 평가서 를 지난 5월 중순경 농림축산식품 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수입위 험도 평가 절차가 완료되면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독 일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독일산 돼지와 그 생 산물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독일 정부는 그러나 ‘지역주의’ 검역 원칙을 근거로 독일내에서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라 면 수입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 련 “지난해부터 위험도 평가가 진 행중인 만큼 수입재개 여부나 구체 적인 일정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면서도 “WTO 협정에서는 ASF 역 시 예외없이 지역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 기준과 절차를 충 족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의전문가나 외교 관계 자들 사이에선 절차만 남았을 뿐 독 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재개는 이제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EU 차원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재개를 각국에 요구해 왔고,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선 이 미 수용한 만큼 우리 정부가 받는 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역주의에 근거해 ASF 발생을 계기로 중단돼 왔던 홍 콩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한 사실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빠르면 이달말 경 독일 산 돼지고기 수입재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때 국내 수입 시장을 주도해 왔던 독일산 돼지고기. 가뜩이나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 황이기에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재 개 여부에 양돈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일호 yol215@hanm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