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현실과 괴리…실효성 실추” 업계 중론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 한우정책연구소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이라 매년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10% 아래에 머무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10년 가임암소 119만4천두 가운데 안정제 계약암소는 100만7천 두로 가입률은 84%에 이르렀다”며 그만큼 당시 송아지 안정제에 대한 농가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정제의 발동기준이 개정된 이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농가들은 안정제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가입률은 매년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 가임암소 154만3천두 중 13만5천두가 계약, 가입률은 8.8%로 10% 아래로 내려갔다.
작년에도 163만1천두 중 11만7천두 만 계약, 가입률은 7.2%로 더 낮아졌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보상기준 가격과 가임암소 기준 등이 현실성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여러 번 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다시피하고 있다. 10%에도 못 미치는 농가들만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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