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현 교수(강원대)
2016년 11월 16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전국에서 2017년 4월까지 383건이 발생했고, 10개 시도 50개 시군의 946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약 3천787만수가 살처분됐으며 2017년 5월 13일에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하지만 2017년 6월 2일 제주도에서 HPAI 의심축이 신고됐으며, 2017년 7월 7일까지 7개 시도, 14개 시군 36개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183개 농가 약 19만수가 살처분됐다(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구제역 특별정보사이트: www.mafra.go.kr/FMD-AI/main.jsp). 이에 따라 계란 값은 2016년 11월 16일 특란 10개 기준으로 산지가격은 1천245원이었으며 소비자가격은 5천678원이었다. 이후 2017년 1월 12일에는 소비자가격이 9천543원으로 최고였으며 이때 산지가격은 2천157원이었다(축산종합정보센터: www.ekapepia.com).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016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가축질병으로 약 2천910만두(가금류 2천585만수 포함)가 살처분됐으며, 그 보상액은 1조9천338억이었다고 한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살처분에 따른 매몰비용은 566억이었다고 한다. 김철민 의원의 자료에 일부 들어가 있지 않은 2010년 구제역 피해가 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천748건이 발생했고 348만 마리가 살처분 됐으며 보상금, 소독비용, 생계지원자금 등 약 2조7천억원이 사용됐다고 한다.(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 2017년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잔류농약검사 실시 중에서 피프로닐 살충제와 비펜트린 살충제가 각각 1개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8월 15일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에 의해 축산에 대한 여론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국가 조직 체계를 바꿀 수 있다. 2001년 영국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610만두가 살처분 됐으며 그 피해액은 미화 약 90억불이었다. 주변 유럽 국가의 피해는 네덜란드가 약 10억불,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수천만불이었다. 무엇보다도 영국에서는 바로 다음 선거에서 이러한 피해 발생이 중심 문제로 다루어졌고, 그 여파로 인해 2001년 6월에 농수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환경교통지방부(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 그리고 내무성(Home Office)의 일부 기능을 합쳐서 환경식품농무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가 신설됐다. 이 환경식품농무부는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여 환경보호, 식량생산과 기준, 농업, 수산, 농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수산, 식량, 산림, 식물건강, 농촌개발, 동물복지와 건강,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적응, 대기질, 화학물질과 살충제, 홍수, 사냥, 수로, 토양관리, 해양정책, 국립공원, 소음, 지속가능한 발전, 폐기물 처리, 물관리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업무가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최근의 뉴스를 보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2017년 7월 31일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리가 된 물환경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경행정체계 발전방향 연구(2011)’ 보고서에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체계 일원화를 밝혔고 새로운 물관리체계의 비전으로 환경을 기반으로 한 ‘물관리체계’, ‘국토이용 및 산업 관리’, ‘수자원 관리’, ‘종합적인 기후변화적응’, 그리고 ‘물순환 촉진사회’를 제시하였다. 즉, 오랜 시간동안 준비를 하고 이번 정부에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합쳐질 수 있을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틀 마련(2003)’ 보고서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넓게 해석해… 경제와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경제, 환경, 생태계를 통합’시키고 ‘…환경과 개발을 통합시킬 수 있는 목표와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환경부의 ‘환경부 환경행정혁신을 위한 중장기 조직체계 발전방안 연구(2006)’ 보고서에서는 국내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으로 ‘관련법규 및 제도의 통합화’와 ‘환경오염 관리체계의 통합화’를 제안했으며, 국토관리기능과 산림관리기능을 고려할 때 산림청을 외청으로 두는 것을 예시하였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2018년 중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무는 ‘식량이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것은 영국의 Defra의 임무와 겹치게 된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환경부의 준비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합쳐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종, 산림, 축산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축산의 우선순위는 세 분야에서 가장 뒤로 밀리고 있다고 느껴진다. 만약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합쳐진다면? 환경은 선순위, 농업은 후순위, 그리고 축산은 더 뒤로 밀리지 않을까?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시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실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축산인이 나서야 할 때다. 빠르게 강화되는 환경 규제 설정 과정에서 환경부와 많은 논쟁을 벌인 우리 축산인의 경험과 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할 시간이다. ‘미래에 대한 최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바이런)’(‘The best prophet of the future is the past (Lord Byr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