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자조금 징수수수료 인상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조건부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수수료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다.
5%에서 7%로 인상되는 수수료에 일부 농가들의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불만을 터뜨릴 만도 하다. 하지만 기존업무에서 자조금 수납업무를 추가로 맡아야 하는 도축장의 번거로움 또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28일 회의 현장에서는 수수료 인상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나왔다. 결국은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만든다는 전제조건 하에 수수료 인상을 약속하기로 한 것이다.
수수료 인상이 눈에 띄는 거출율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군다나 이번에 인상키로 한 2%의 수수료는 개별도축장이 아닌 축산물처리협회로 모아져 식육처리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개별도축장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매력적인 유인책이 못 된다는 것이다.
축산물처리협회가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움직여 주느냐가 거출율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양 단체 간에 어떤 전제조건이 만들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다만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자조금을 도축장의 운영비로 쓰는 일만큼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수수료 2%인상으로 연간 약 3억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한번 인상된 수수료는 다시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수수료 인상이 반드시 거출율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