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상황에 쇠고기 협상 진행 큰 부담 캐나다 쇠고기 수입협상의 데드라인이 가까워 오고 있다. 캐나다가 쇠고기문제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이것이 2월 중순에는 분쟁패널의 보고서의 초안이 나온다. 이어 3월30일에는 이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조속한 협상을 통해 양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그 이유는 WTO 분쟁패널을 통할 시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양자간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쟁점은 캐나다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협상을 원하고 있고, 우리정부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재발했을 시 수입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어떻게 합의되는 가다. 회의만 이뤄진다면 합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구제역 상황으로 국내 양축농가들의 정서가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데드라인은 가까워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