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지난 10월 23일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 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소득파악 방안을 차례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 농어업분과 위원인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세무사가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정학 세무사는 부정확한 소득정보로 인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농업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꼬집으며 농업인 과세특례로 소득파악의 어려움, 농산물거래의 투명성 문제, 도시 영세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농가의 경영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인 과세체계 편입에 대해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먼저 목소리를 내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위는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 공론화 자리를 꾸준히 마련, 학계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앞으로도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추진으로 맞춤형 농정 및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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