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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축산업 가치를 재조명하자

  • 등록 2024.10.16 14:25:50

[축산신문] 

 

윤 봉 중 본지 회장

모든 산업은 저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있다. 
개별산업의 가치는 단순 경제 논리로만 따진다면 경중(輕重)을 따질 수 있겠지만 이런 논리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담당하는 식량 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축산업도 고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농업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다. 우리 축산업은 불과 30여년 전만 해도 농가 부업 규모에 불과했으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부식(副食)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으로 규모화에 시동이 걸렸고 축산물의 지위는 부식 개념에서 점차 주식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축산업의 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0%를 넘어섰으며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종의 고기 소비량만으로도 주곡인 쌀소비량을 추월했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농촌의 10대 소득작목 중 절반 이상이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근간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특히 사육 농가 수가 9만호에 육박하는 한우산업의 경우 농촌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축산업의 이런 순기능과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왜곡되기 일쑤이며 이것이 정부 당국의 정책 수립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축산현장의 각종 규제는 마치 거미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축사거리제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육제한구역까지 지정하고 있으며 축사신축은 물론 증개축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규제가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등에 업고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는 일조차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지방의 이러한 규제는 중앙정부로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축산은 외국산 축산물의 공세가 아닌 우리 내부의 거미줄규제로 고사하게 돼 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성장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축산의 문제는 규모화에 따라 냄새 등 각종 환경부담 가중이 주된 문제라고 봐야 한다. 이런 문제는 시정과 보완의 대상이지 규제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책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한편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며 생산 현장 역시 이 문제를 생산성 향상과 동일선상에서 다뤄야 한다.
축산의 미래가 걸린 생산 현장의 냄새나 미관문제에 대한 축산현장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 축산업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축산기반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이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물론이고 각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합심단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축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우군(友軍)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축산업계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한데 현실은 걱정스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농정당국도 지금까지의 단순 논리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축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바란다. 축산이 무너지면 농촌경제 전체가 붕괴 위기를 맞는다. 우리 농촌경제와 관련한 각종 지표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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