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으로 이뤄져 왔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되 그 대상품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보상하는 한편 공익직불제의 확대·개편을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그 기본골격이다.
하지만 대부분 경종 농가에 국한된 것일 뿐 축산농가에 대한 언급은 부수적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 추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게 전부다.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적 보호 장치는 ‘다음 기회’로 미뤄진 셈이다.
그나마도 축산단체의 반발에 떠밀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준의 내용만이 막판 대책 정리 단계에서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축산물 수입안정보험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축산단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리는 건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사실 지난 6월 정부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농식품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민관학 협의체를 꾸리고, 별도의 축산조직(축산수급반)까지 구성, 첫 회의를 가질 때만 해도 축산업계에서는 혹시 모를 기대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수급불안과 규모의 양극화 속 대규모 농가의 경영 위험성을 완화하고, 저소득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한국 축산업의 현실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결론이 나기 까지는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축산물 소비량이 쌀을 넘어 우리 국민들의 주식으로 자리매김 한데다 농업생산액 상위품목을 사실상 싹쓸이 할 정도로 농촌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정부의 ‘축산 홀대’ 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불신만 심화되게 됐다.
이 뿐 인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모든 축산물에 대해 무차별 할당관세 수입을 반복해 온 정부가 막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저 특정 축종에 국한하며 ‘축산 갈라치기’ 의혹까지 재점화 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가 축산업계의 ‘피해의식’에서 시작된 것인지 축산물 수입안정보험제에 대한 향후 정부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