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북지역 민생토론서 중요성 강조
농식품부, 농업 입지규제 완화로 진입 원활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인력·산업·농촌공간 3대 농정 전환을 기반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정읍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구조 혁신 정책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같이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전북을 농생명산업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민생토론회에는 전북지역 주민을 비롯,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해 ▲농생명신산업 허브 구축 ▲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핵심 거점 ▲지방 문화거점화 등 3개 분야를 토론했다.
이 중 ‘농생명신산업 허브 구축’분야 토론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해 전북 농생명 산업 지원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구조혁신을 위해 농식품부가 펼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은 더는 농산물 생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첨단 기자재와 융복합·스마트농업·가공·유통·마케팅을 포함한다”며 “농업의 개념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농업·농촌이 발전하려면 다양한 기업이 유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지규제에 대한 완화·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구소멸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를 만들어 농지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 특례지구 조성 방안에 대해 소상하게 발표하고, 이와 함께 법 개정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농업이 생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첨단 기자재,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그간 농업의 개념확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에 전후방 관련 산업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해왔던 것을 토대로 농산업 정의를 법제화하고 농업법인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가공·유통 등 농업의 전후방산업 관련 새로운 기업들의 농업 진출이 더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혁신적 기업과 청년 유입, 산업의 규모 확대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