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집중호우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10일 내린 집중호우로 가축 76만7천마리가 폐사(지난 12일 기준)했다. 폭우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피해 농가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마련키로 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제때 나오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도 개선 수준을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지난 2023년 8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 확대 방안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8월 한시적인 제도 개선에 따라 ▲가축 입식비 보조율 50%에서 100%로 상향 ▲농기계와 온실·축사의 시설·장비 피해 신규 보전 ▲특별위로금 지급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한시적으로 그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올해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비슷한 지역이 침수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침수 지역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늘리는 것은 당연하고, 이보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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