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산물 수급안정은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문가와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서울대 김한호 교수와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가격보전은 공급과잉 확대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도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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