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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사설>창의적인 축산정책이 절실하다

축산이 지역소멸 구원투수 될 수 있어

  • 등록 2024.01.03 15:41:20

[축산신문]

예나 제나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효자산업은 축산일 수밖에 없다. 농업생산액의 40%를 축산물이 차지하고 이를 생산 공급하는 축산농들이 농촌경제의 실핏줄인 동시에 심장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축산이 언제부턴가 마치 없어도 되는 산업인 양 규제의 올가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무분별한 민원을 적절히 소화하지 못한 채 규제에만 집착하는 탓이다. 식량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주무부처 마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규제대열에 편승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농촌지역이 처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감안할 때 심각한 단견이 아닐 수 없다. 마구잡이식 규제의 이면에 환경문제를 비롯한 축산현장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산업현장과 정부의 노력으로 극복할 대상이지 소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른바 식량주권이니 식량안보니 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면서도 진부하게 들리는 것은 정부나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종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농촌(지역)소멸을 생각해보자.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 상당수가 소멸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군청 소재지마저 오후 5시가 넘으면 시내가 캄캄해지고 어쩌다 들리는 외지인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농촌지역의 현실이다.
농촌지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인구감소가 주원인이기는 하지만 농촌에 젊은 인구가 없는 데다 신규 유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삶을 영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산업이 없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농촌소멸이라는 결론으로 귀착될 것이다.
농촌소멸, 지역소멸이라는 걱정만 넘쳐날 뿐 해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상황에서 한우산업을 필두로 한 축산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정부가 그것도 농정당국이 여기에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를 꼽는다면 축산업계의 동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점일 것이다.
축산이 소멸을 걱정하는 농촌지역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이 안고 있는 환경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솔루션이 필요한데 현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규제에만 골몰할 뿐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축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탓이다. 농촌소멸을 입에 달고 사는 지자체가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집착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인구감소로 인해 현재의 조직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는 지자체가 민원만 생기면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은 채 묻지마식 규제를 가하는 것을 지역이기주의와 지자체의 무소신에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중앙정부가 보다 큰 틀의 국토개발 및 유지정책에서 축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쌀 위주의 해묵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안이함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최첨단을 걷는 반도체산업에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이 축산에 환경부담이라는 그림자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정부와 산업현장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우리 현실은 축산현장에만 책임을 묻고 있다. 축산은 물론 농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이다.
정책모드를 친환경축산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이를 경종농업과 연결시키는 정책의 묘를 찾을 필요가 있다. 또 정책의 관심 밖에 머물고 있는 영세축산농가를 작지만 탁월한 강소농으로 키워내는 전략를 수립하고 이를 협동조합이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우리 축산정책에 접목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농축산업이 살고 지역이 산다. 새해 농정의 틀이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기를 기대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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