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 중요성 커짐에도 방역관 부족 현상 심화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돼지고기가 가장 많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 감사가 마무리되었다.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문제와 농가 소득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축산분야에 대한 내용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1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축산분야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올해 가축방역관 미충원율 40% 상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천152명으로 약 800명 가량 부족하며 가축방역관 미충원율도 매년 늘어 올해 첫 4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강력처벌필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천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 돼지고기라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돼지고기 적발은 1천7건, 1천120톤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년 맞은 돼지등급제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시행 30년을 맞이한 돼지등급제가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축평원이 징수한 등급판정 수수료는 114억7천만원으로 이 중 돼지가 64%를 차지했다”며 “축평원이 징수하는 돼지등급 판정 수수료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기만한 채 수입을 충당하려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등급 판정은 의무인 반면 등급 표시는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5년간 스마트 장비 보급, 전체농가의 2.6%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부진한 축산분야 ICT 확산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축산농가 10만747개소 중 ICT 확산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장은 495호였다. 최근 5년간 총 2천595개 농가에 ICT‧자동화 축산장비가 보급되어 전체 축산농가 대비 2.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현 수준의 지원으로는 스마트축산의 실질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한 스마트 축산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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